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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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조(명칭)
  • 이 법인의 명칭은 '사단법인 한국정신분석전문가협회’(이하 ‘본회’)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Korean Psychoanalytic Professionals Association (KPPA)라 한다.
제 2조(목적)
  • 본회는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, 현대정신분석 이념을 바탕으로, 회원들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및 회원 권익옹호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소재지)
  •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918호에 둔다.
제 4조(사업)
  •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• 1.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정신분석 전문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정신분석 전문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정신분석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등 정신분석 전문가 권리신장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정신분석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정신분석 정보 등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정신분석 분야의 발전을 위한 회지, 학술지, 학술서적발간에 관한 사항
    • 8. 회원의 친목, 복지 및, 취업알선 소개 등 에 관한 사항
    • 9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② 제1항의 사업으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각각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제 2장 회원
제 5조(회원의 자격)
  • 1.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 단, 본회의 정회원은 본' 협회 연구소'를 졸업한 자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제반 규정과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2.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포털사이트의 승낙이
제 6조(회원의 권리)
  • 1. 정회원은 본회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2.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 7조(회원의 의무)
  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  • 1. 본회의 정관, 제반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  • 4.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본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의무 교육훈련에 참가
제 8조(회원의 탈퇴)
  • 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9조(회원의 상벌)
  • 1. 본회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거나,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신장시킨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, 제명할 수 있다.
  • 3. 상벌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제 3장 임원
제 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(13명)을 둔다.
  • 1. 회장: 1명
  • 2. 부회장: 1명
  • 3. 총무이사: 1명
  • 4. 이사 11명(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)
  • 5. 감사: 2명
제 11조(임원의 선출)
  • 1.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 추천 및 임원 선출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.
제 12조(임원의 해임)
  •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 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제 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제 14(임원선임의 제한)
  • 임원(감사포함)을 선출함에 있어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.
제 15조(임원의 임기)
  • 1. 임원(감사 포함)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2.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3. 모든 임원은 비상임 임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본 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임원(이사)을 둘 수 있다.
제 16조(임원의 임무)
  •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4.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
  • 5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)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)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일
    • 3)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    • 4)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)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
제 4장 총회
제 17조(총회의 구성)
  • 1.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8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  • 1. 정기총회는 매년 10월, 11월 중에 개최한다.
  • 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전회원의 1/3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3.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9조(의결정족수 및 위임)
  • 1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를 가지며 대리권의 행사는 본인의 위임에 의한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치 아니하고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위임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성원에만 포함한다.
제 20조(총회의 기능)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제 21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장 이사회
제 22조(이사회구성)
  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진으로 구성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.
제 23조(이사회구분 및 소집)
  • 1. 정기이사회 매년 6월, 12월 중에 2회 개최한다.
  • 2.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 이사의 1/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3.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4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4.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4조(서면결의)
  • 1.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2.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25조(의결정족수 및 위임)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위임은 성원에만 포함시키고 의결권은 없다.
제 26조(의결사항)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규정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제 6장 위원회
제 27조(자문위원회)
  • 1. 자문위원회는 본회 전직 회장 및 본회에서 위촉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.
  • 2. 자문회의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
  • 3. 자문위원회 세부 운영은 별도로 정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 28조(자격관리 위원회)
  • 1. 자격관리 위원회는 이사회 위촉 인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.
  • 2. 자격관리 및 위원회 세부 운영은 별도로 정한 자격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 29조(연구소 운영위원회)
  • 본회는 정신분석관련 연구나 기타 지정된 특정 업무수행 목적으로 정신분석연구소를 두며 운영은 별도로 정한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 30조(윤리위원회)
  • 본회는 정신분석 전문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 31조(학술진흥위원회)
  • 본회는 정신분석관련 정기, 부정기 간행물 발간과 정신분석 강연회, 컨퍼런스 등 학술진흥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 학술진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 32조(특별위원회)
  • 본회는 정신분석 활동과 목적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단, 세부사항에 관한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하고,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제 7장 사무국
제 33조(설치)
  •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.
제 34조(운영)
  • 1. 사무국에 부서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사무국의 부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3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장 재산과 회계
제 35조(재산의 구분)
  •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36조(기본재산의 처분)
  • 1.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.증여.임대.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2. 본회가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37조(수입금)
  •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입회금
  • 2. 사업수입금
  • 3. 사업협찬금
  • 4. 기부금 및 찬조금
  • 5. 정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금
  • 6. 기타 수입금
제 38조(차입금)
  •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9조(회계연도)
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40조(예산편성)
  • 본회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전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1조(결산)
  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2조(회계감사)
  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43조(임원의 보수)
  •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9장 보칙
제 44조(법인해산)
  • 1.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2.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5조(정관변경)
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6조(규정제정)
  • 이 정관의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제 47조(의결정족수)
  • 이 정관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부칙
제 1조(시행일)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조(경과조치)
  •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 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등)
  • 1. 부칙 제1조(시행일)에 불구하고 설립당초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보며 그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2. 부칙 제1조(시행일)에 불구하고 창립총회이후 본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.
제 4조(창립회원)
  •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.
제 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  •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